[프라임경제] 신분증 스캐너 배포를 담당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KAIT)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KMDA)가 제기한 수익사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이동통신 판매업자 협력체인 KMDA는 신분증 스캐너 공급을 놓고 정부의 '정부의 차별적 규제 수단'이라며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분증 스캐너 공급 업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거론하며 KAIT 등 특정단체 수익사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품질 불량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KAIT는 17일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판매점뿐 아니라, 이통사 소매매장(직영점 및 일반대리점), 대형 유통점 등 매장 판매를 하는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수익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연하여 유통점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분증 스캐너 공급 과정과 관련해 KAIT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부터 이미 대부분의 직영점, 대리점에 도입하여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라며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과 장비 호환성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존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 오류 등의 사유로 통신사의 차감 및 환수 조치에 대한 불공정 사안들이 발생된다면 KAIT에 연락한 후 일반스캐너로 사용할 수 있어 불공정 사안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