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경총이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11일 경총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경총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 중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이 77%(97개사/126개사)로 실제보다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장될 소지가 있는 등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에서 무노조 사업장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실태조사, 근로기준협회)
이밖에 “동 조사에도 주40시간제 도입 전후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90.2%, 높아졌다는 응답이 7.3%로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2004년 9월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 뒤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1.6%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1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경총의 발표는 이 같은 결과와 크게 다르다는 것.
또한 “최근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의 발표(1월10일)에 따르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2005년도 3/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300인이상 사업장 1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단축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생산성과 일자리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제도의 도입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