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신분증 스캐너' 보름 후 전면도입…최성준 위원장, 현장 잰걸음

12월1일부터 전면 시행 앞두고 성능·보급 논란 산적

[프라임경제] 휴대전화 유통망의 반대와 미흡한 성능으로 논란이 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신분증 스캐너 운영 현장 점검에 나선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최 위원장은 내일 서울 강서구 인근 대리점과 삼성전자 유통망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방치를 위해 방통위 방침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율 규제 의사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장치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인식해 위·변조여부 판단 후 개통해야 한다.

이동통신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올해 초부터 논의됐다. 앞서 신분증 스캐너를 구입해 배포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지난 7월11일까지 보증금 10만원을 내고 장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했다.

KAIT는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44만원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리는 등 시스템 안착을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유통망에서는 새로 바뀐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또 다른 차별규제'라며 거부반응을 보여 보급률은 미미했다. 이에 KAIT는 다시 9월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고, 보급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KAIT는 혼란을 막기 위해 9월 도입부터 한 달간 기존 신분증 제출 방식을 기존 방식을 운영하며, 필요하면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6일 현재까지 유통망에서는 기존 방식과 신분증 스캐너 방식이 혼용되며, 정식 도입 역시 12월1일로 연기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당초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되면 불법 온라인 유통업자도 퇴출될 것으로 기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신분증 스캐너가 실제로 도입되자 오프라인 매장에는 제재가 강하고, 방문판매나 온라인판매 업자에는 제재가 약해 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중이다.

방통위는 방문판매업 특성상 스캐너 장치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전했지만, 유통업계는 저조한 수준의 앱 보급률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반 프린터로 복사해 만든 위조 신분증도 감별하지 못해 신분증 스캐너의 성능까지 논란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항이 지적돼 방통위는 실태조사 요구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식률 논란 이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인식이 잘 되도록 개선했다"며 "신분증 스캐너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인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 정식 도입 이후에는 이용약관에도 신분증 스캐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