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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조직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321명 검거…4명 구속

윤요섭 기자 기자  2016.11.16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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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6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16개 83명)을 편성해 조직폭력범죄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 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를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했다.

이에 맞서 경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해 전담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해 높은 단속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