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정책 현장이행 강화 위한 '현미경 처방' 실시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연구서식 간소화·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

[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15일 대학·연구기관·산업계 등 정책현장을 방문해 미래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현미경(現微更) 처방'을 실시했다.

현미경 처방은 '정책 현장(現場)을 방문해 작은 문제(微)까지 끝까지 찾아 바꾼다(更)'는 취지로 기획된 정책 추진 방식이다.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해 근본 원인을 살핀다는 게 핵심이다.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이 있으면 담당 과장들이 현장을 찾아 집중 분석한 결과를 현장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날 진행된 제1회 현미경 처방을 통해 최 장관 및 미래부 담당자들은 그간 두 차례 '정부R&D혁신방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된 바 있는 질 중심의 평가제도, 연구서식 간소화 등의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최 장관과 담당 과장들은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짚었다.

최 장관은 "이번 제1회 현미경 처방으로 논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장중심 정책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방문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해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