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 권역제한 폐지 방안이 포함되자 SO들이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1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SO협의회)는 이번 주 중 미래부에 권역제한 폐지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원서에는 SO사업 권역 폐지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8월 미래부는 지속적인 케이블방송 가입자 감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콘텐츠 재송신 대가 분쟁 등 유료방송업계에 발생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들어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2개월여의 기간에 유료방송발전방안 초안을 구성하고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업자 의견을 들었다.
유료방송발전방안에는 유료방송사업자들, 특히 SO사업자들의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해 권역제한을 없애보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역 제한 폐지는 현재 각 지역별로 사업가능 지역이 제한된 SO가 허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도 가능케 하자는 의도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채널 운영 등 SO에만 부여된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IPTV사업자에게도 확대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SO들은 공개 토론회 자리마다 '케이블방송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미래부가 해외사례를 언급했는데 일본의 경우 권역제한을 없애는 데 있어 세부 내용이 우리와 다르다"며 "일본은 경쟁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안 한 것을 지금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동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권역제한 폐지는 또 다른 불평등 규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역제한 폐지는 SO들의 인수합병(M&A)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SO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M&A를 바라지, 헐값에 팔리는 M&A는 바라지 않는다"며 "권역제한 폐지에 따라 SO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 외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우려가 나온다. 권역이 폐지되면 인구밀집지역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서비스 경쟁이 가열, 도서·산간에서의 투자가 없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방송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시청자의 선택 가능성에도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