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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자율규제 개선 정책협의체 발족식' 성료

내년 2월 자율규제 개선안 발표

김경태 기자 기자  2016.11.14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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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법률·경제·게임개발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교육·청소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의체가 게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자율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족식에서는 먼저 협의체를 이끌어 갈 좌장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어 협의체 참여 주제들은 향후 최소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선방안과 민원사례 분석, 그리고 자율규제 준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내년 1월까지 논의를 진행한 후 2월 중 자율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