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17년도 예산안 6조9619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흑자도정 운영과 경남미래 50년 사업 및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한다.
경남도는 올해 채무제로 달성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원을 서민복지 7대시책에 투자하고, 도로분야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287억원, 남해 힐링 아일랜드 75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200억원 등에 투자했다.
또한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브라보 택시 등 경남형 벽지교통 개선 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해 벽지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복지예산 2조6351억원, 전체예산 37.9% 차지
서민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32억원이 증가한 2조6351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7.9%를 차지한다.
경남도의 서민복지예산은 2013년 1조8173억원에서 2014년 2조237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6년에는 2조5319억원을 편성해 서민복지에 힘써왔다.
시·군 조정교부금 7149억원과 징수교부금 481억원, 재난관리기금 186억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했으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825억원, 지방교육세 393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85억원 등 올해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5042억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학교급식 예산 429억 편성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420억원을 편성했으며, 경남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비의 50%인 429억원(도비 86억원, 시군비 343억원)을 편성했다.
5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 지원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456억원, 기계융합산업에 627억원을 편성하고,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20억원 등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10억원, 나노융합산업 43억원,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 산업 22억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46억원, 항노화 산업에 74억원 등 항공·나노융합 산업 집중 육성과 기계·조선해양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원 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5억원,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14억원,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 27억원 등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나노교 사업'에 30억을 투자하고, 나노국가산단 교통수요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도로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민중심 복지시책 대폭 확대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던 서민복지 7대 시책 확대에 2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을 40개 지역에 8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촌·산간벽지 등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은 올해 75곳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20곳을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15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입학·재학, 졸업 후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290억원을 투입해 서민자녀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한다.
또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하계방학을 활용한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위해 3억원을 지원하고,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 40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통해 어학능력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 내년에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 운영에 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에 더해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03억원을 투입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와 도, 시·군 20만원씩 월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에 도정역량 집중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해 '청년 해외인턴'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 도내 대학생 50명을 선발하고, 미국·중국·베트남 등에 있는 트랙협약기업, 교포기업, 글로벌기업에 파견한다.
또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경남 하이트랙 역량강화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사업에도 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6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44억원 등 총 241억원을 편성했다.
◆조선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5억원을 지원받아 내년에도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도비 4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업 위기 극복과 국내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4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정부의 위기업종 지원 사업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명품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3억6000만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09억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해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 건강과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들의 만성 질환 예방·치료와 각종 문화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장애인 복지,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른 행정지원을 받는 농가는 제외된다.
또 농산물 대표브랜 '브라보 경남'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해 시·군별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장 상자에 '브라보 경남'을 병기하고 농산물 판매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비용·고효율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드론 도입 등 농작업 대행 6억원, 중소형 농기계지원 10억원, 농기계임대 4개 사업소 7억6000만원, 친환경농자재 확대 공급에 17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더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150대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정주어항 등 유지보수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 추진 박차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진주 초전~대곡 등 2017년 준공 6개 지구에 잔여사업비 258억원 반영하고, 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우선 투자비 140억원이 증액된다.
현재 공사 중인 경남도내 28곳 183.8㎞의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에는 전년보다 292억원이 증가된 1601억원이 반영됐으며,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1043억원, 지방도 21개 지구 5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도로에 대한 신설·확장 및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확장·건립에 따른 지방도1001호선 고성 하이~덕호 구간 신설에 5억원, 국도3호선과 국도24호선 연결하는 지방도1084호선 함양 이은~난평 구간 신설에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4개 신규 구간 신설에 35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시·군에 지원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90억원을 투입해 38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정비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에 116억원,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157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힘쓴다.
◆내진보강,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축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개년 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현재 42.7%인 공공시설물의 내진 비율을 2020년까지 55%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총 486곳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1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물 내진보강 우선 순위를 결정해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한 35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국가안전대진단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제방, 교량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708억원을 집중 투자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30곳을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피해가 빈번한 우수저류시설 정비에도 83억원을 반영한다.
아울러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0억원을 투입해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한 신고 및 신속한 대응 환경을 마련하고, 소방차량 보강 및 안전장비 구입 등에 117억원을 반영한다.
이에 더해 사천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앞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예산 1억6000만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소방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 13억원을 반영한다.
◆서부대개발 가속화로 균형발전 도모
관광 부문은 15.4% 늘어난 509억원을 투입해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 남해안 힐링 등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을 펼쳐 치유와 휴양이 가능한 경남관광 활성화를 강화한다.
75억원이 투입되는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70개 사업에 1조3053억원이 투입되고, 2021년 이후 21개 사업에 1407억원을 투입돼 힐링·웰니즈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23억원,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40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에 7억원을 투자하고,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에 20억원을 지원하며, 서북부권의 우수한 한방약초로 제조한 탕약을 전국 보급과 한방브라보 원외 탕전원 건립 사업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을 위해 38억원, 거창, 함양, 산청 등 3곳에 백두대간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체험관광 거점 개발과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18억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24개 사업에 108억원을 투입하고, 낙동강변 상생협력 사업, 거함산 곤충산업 지원 등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58억원, 진주, 통영, 고성, 하동, 합천 등 농어촌의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112억원을 투입한다.
◆깨끗한 환경 및 산림보호 기능 강화
저소득층 주거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보다 12% 증가한 2970동을 지원한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5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를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개선과 녹조예방을 위해 총인농도가 법정기준치(2.0㎎/ℓ) 이내인 소규모 하수 처리장 141곳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총인(T-P)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5년간 201억원을 투입해 산림휴양을 통한 힐링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보호수 보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경남도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던 재원을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방SOC, 서부대개발 등에 확대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점검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별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