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도내 시·군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도는 지난 9일 발표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에 대한 각 시·군의 문의가 쇄도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간 경남도는 재정건전화와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 18개 시·군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2012년 말 채무가 7999억원 이었으나 현재 5811억원으로 2188억원이 줄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이미 채무제로를 달성했으며, 5개 시·군도 내년에는 채무제로를 달성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채무제로를 달성한 시·군은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이며, 올해 채무제로가 된 진주시, 남해군과 내년에 채무제로를 달성할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등 5개 시·군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군 기획감사실장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방법이나 절차, 재정 분석기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인룡 합천군 기획감사실장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도의 기법을 전수받아 빠른 시일 내에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충규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전국 최초 채무 제로에 이어 흑자도정을 달성한 성과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군에서도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