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동등결합이 유료방송시장 발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 KT와 LG유플러스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 주 중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9일 유료방송발전방안 2차 공개 토론회 참석한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동등결합은 특정사업자를 어렵게 하자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해 규제완화하자는 것이고, 전체 시장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유료방송발전방안에는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동등결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돼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토론회 개최 시점에 공동 자료를 배포해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진 것에 비해 케이블방송사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실정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유통망을 갖지 못한 케이블방송사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무불간섭(無不干涉)식 주장을 멈추고,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미래부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 중이며, 사업자 간 의견을 중재하고 있다.
손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다음주 중 언론에 공개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