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한 축을 담당하는 KDB산업은행이 강만수 전 회장 및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결여라는 그물에 걸리며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가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이모 수석부부장(5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29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석부부장은 국가 정책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을 해준 대가로 1억원을 받고 28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익을 누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14일경 강태윤씨가 운영하는 엔알이홀딩스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78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또 자신이 최대 주주인 엔디테크가 엔알이홀딩스로부터 합계 28억원 규모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석부부장은 구속전 심문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책자금 부실 대출과 대가 수수 등 국책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같은 시기인 2012년 4월에는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부장이 건설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강 전 행장은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의 억대 뇌물성 금품 수수 및 특혜대출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특혜대출과 뇌물 수수 등으로 구속된 수석부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고 응대했다.
물론 일부에 한정된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산업은행 전체 임직원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중공업 부실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부실징후을 파악하지 못한 산업은행은 전문성 결여로 쓴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도덕적 해이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보다는 도덕이 살아야 국가 전반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