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09 17:35:38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두 번째 공개 토론회를 끝으로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내린 가운데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차가 극명한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안'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미래부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관련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연구반)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업권역 폐지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관련 내용은 향후에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권역제한 폐지' 관련 토론에 앞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실현, 산업적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 동향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전환이 완료될 즈음에는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업계 "케이블 경쟁력 약화될 것" 반대 목소리 높여
권역제한 폐지 관련, 미래부 검토 내용에 대해 SO들은 '케이블방송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미래부가 해외 사례를 언급했는데 일본의 경우 권역제한을 없애는 데 있어 세부 내용이 우리와 다르다"며 "일본은 경쟁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안 한 것을 지금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동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권역제한 폐지는 또 다른 불평등 규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역제한 폐지는 SO들의 인수합병(M&A)를 고려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SO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M&A를 바라지, 헐값에 팔리는 M&A는 바라지 않는다"며 "권역제한 폐지에 따라 SO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권역문제는 지역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 및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관점을 달리했다.
그는 "지역사업권을 줄 때는 프리미엄과 함께 지역 방송 의무를 주는 것으로, 지역 밀착형 방송이나 선거방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상무는 또 권역이 폐지된다면 인구밀집지역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서비스 경쟁이 가열, 도서·산간에서의 투자가 없는 불평등 초래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연구반 소속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IPTV 서비스가 도입될 때 우려가 현실이 된 것처럼 지역사업권 폐지하면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독점화될 수 있다"며 "방송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청자의 선택 가능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긍정적 입장 밝힌 SK브로드밴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따라야"
CJ헬로비전과 M&A를 추진했던 SK브로드밴드 측은 미래부가 밝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측면에 동의하며 권역제한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 실장은 "미디어 서비스가 진화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방식 근거한 칸막이식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차원에서 규제 일원화는 필요하며, 사업 권역도 일원화 방향이 맞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일부 MSO 등 이미 전국 사업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 권역 폐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래부 견해에 뜻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경쟁 불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 없다고 봤고, 다만 지역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권역제한 폐지와 연결하지 않아도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반 소속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케이블사업자에 지역사업권을 줬다고 해서 양질의 지역성이 충실하게 달성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지역성의 정체성은 사업권 있는 지역사업자가 아니라 경영철학의 문제고, 그런 전략과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응대했다.
토론 후 손지윤 과장은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일차 목적은 경쟁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미래부가 고려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는 앞서 무산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권역규제가 영향을 미쳤던 사례와 일부 MSO가 이미 전국 단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추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