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일부 SO와 동등결합 추진 중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SO사업권역·결합상품·지상파별도상품 등 주요 쟁점 토론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일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관련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연구반)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수용가능한 안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뿐 아니라 향후에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SO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당초 연구반에서는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 획정된 것이고,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IPTV의 SO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케이블방송업계 의견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존재함에도 지역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원케이블을 지향하는 SO 간 중복투자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케이블방송업계가 스스로 2018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는 시점에서 IPTV가 SO 인수를 통해 아날로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반박도 있다.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조율해야 한다. 먼저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케이블방송업계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의무제공사업자(SKT)와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을 세밀하게 요구했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부 SO와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께 실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등결합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연구반은 케이블방송업계가 제안한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한 제안도 한 바 있다. 이러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그러나 지상파방송업계는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방송사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연구반은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는 각 업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찬반토론을 벌인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