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마 전, 딱 이 시기에 입을 가을 코트를 구입할 생각으로 아울렛에 갔었는데요. 어느새 오리털을 가득 넣은 두꺼운 겨울 패딩이 가득 전시돼 있더군요.
결국 원하는 옷은 사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 당장 지난주부터 이른 강추위가 몰아치는 걸 피부로 느끼니 가을 코트는 됐고 당장 패딩을 꺼내 입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9일 아침 날씨는 더 추워져 서울 최저기온 영하 2도, 전국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죠.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칼바람보다도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하는 뉴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도시가스가 평균 6.1% 인상됐고, 도시가스와 연결된 지역난방 요금도 4.7%가량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가구의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늘어난다는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생필품, 식료품 인상에 이어 이번 도시가스 인상까지 국민들은 시름이 깊어집니다.
가격인상이 발표된 뒤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인상이 정말 불가피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운 틈을 탄 근거 없는 가격인상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 현재진행형인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쏠린 시기에 기습으로 이뤄진 인상이라 아직 도시가스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의구심에 대해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환율은 하락했지만 가스 요금의 78.3%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배럴당 45달러까지 올라 당연한 인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요금은 올랐지만, 올 들어 △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인 요금인하 및 동결로 인해 지난해 말보다 실질적으로는 약 17.3% 인하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러나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설명에 더 기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 설치 및 철거비용, 미수금 부과 문제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 더해 지난 여름을 더 뜨겁게 했던 누진제 개편안 처리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 산자부 및 당·정 태스크포스(TF)팀은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으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더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국감 자리에서 개편 누진제를 시행하는 것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미루기도 했죠.
오르지 않는 건 월급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체감물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한 요즘, 정부가 내려야 할 누진제는 여러 조건을 이유로 개편하는 데 신중을 기하면서 가스요금은 재고 따지는 것 없이 재빠르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