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인 기자 기자 2016.11.08 14:08:41
[프라임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 조선·해운업 동반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가 8일 개최됐다.
좌장으로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해운업을 살리는 길이 곧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로, 국가 기간산업이자 네트워크산업인 조선·해운업이 무너진다면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 서막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준수 서강대(경영학과) 석좌교수는 '한국해운의 재건방향' 발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에 따라 한국 해운업계가 입게 된 피해를 설명하고, 한진해운의 자산 및 네트워크 인수 방안 내용을 담은 원양 해운서비스 재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글로벌 선사 1위인 머스크가 짠 패러다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업계에 알맞은 새로운 개혁안을 내야 한다"며 "해상운송에 있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만들어 운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본부장은 "국내 해운업계의 비즈니스모델은 운임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해운사가 부담하고 운임 지급은 변동이 커 항상 위험에 노출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은이 구상 중인)선박은행·정책펀드 등으로 해운사의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이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김장진 대우조선해양 전무,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 등 현재 조선·해운업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해운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해운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부채비율을 적용해 해운업을 부실기업으로 취급, 지원 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개별 산업단위의 정책이 아니라 해운·조선·제철로 이어지는 통합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위기를 맞았을 때 현대상선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이라는 대주주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들과 개인 주주들이 조금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국민 기업"이라며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시각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한 거론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송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까지 받게 된 데 대해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게 미운털이 박혀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그만둔 것에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일었을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컨트롤타워 부재가 자국민과 선박 58척을 외국바다에 고립시켰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정부의 무책임함이 물류대란과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불러왔으며, 아직도 물류대란 해소작업이 끝나지 않아 그 여파가 연관산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정부의 당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고민한 끝에 구상한 '해양뉴딜'정책이 이제라도 정부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면서도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