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현숙 경남도의원(국민의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지역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2016년 시군별 지특회계 지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는 기획재정부는 대외비가 원칙인 문서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정부예산이다. 지역별 장점을 살린 사업이나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지특회계와 관련해 지자체별 배분액, 배분액 산정기준, 절차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특회계는 총 10조1234억원(경제계정 5조1927억원, 생활계정 4조4981억원, 제주계정 3622억원, 세종계정 704억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문서에 의해 편성 및 집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전 의원은 "예산편성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사업은 있어선 안 된다"며 "상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보조금 교부·집행내역서 제출 및 관련 서류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