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경찰서(총경 이용석)가 여수 관내 도로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경찰이 당장 내달부터 여수 관내 도로 제한속도를 10~20㎞ 일괄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진행돼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시의 중요민원이 있는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하향할 경우 시와 충분한 협의 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로 돼 있다. 그러나 여수경찰은 이러한 시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6월20일 20개 시민단체와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물어 속도제한을 추진했다.
이에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차량 성능을 무시한 채 무조건 속도만 줄인다고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뚜렷한 대책수립도 없이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과태료 단속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시내 도로의 대부분을 획일적으로 속도제한을 강행할 경우 출·퇴근시간 거북이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리는 중이다.
여수 시민협 관계자는 "시민여론 형성에 있어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올바른 여론형성이 아니다"라며 "속도제한에 앞서 횡단보도 사고다발지역 분석과 도로시스템을 개선한 후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 관계자는 "속도제한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여수경찰이 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협조공문만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속도제한 추진과 관련해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쇄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8일 경찰에 보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