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영도경찰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을 편취한 어린이집원장을 구속 등 명의원장 등 2명을 불구속 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도관내 A유치원 원장이 보조금 9969만6290원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서부교육청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유치원에 대한 회계장부 대조 및 교사급여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보조금 편취가 의심되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직교사 40여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 매체를 양도해 그로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실제 야간급식에 주간급식의 잔반을 재활용해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3개반 60여명의 원아에게 잼 한 병을 지급, 삼계탕 지급시 반별 닭 두 마리를 제공하는 등 저녁급식에 재활용하기 위해 원아급식량을 제한해 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진술도 확보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만~7만원을 징수하고도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로 대행케 한 후 도합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현 원장이 2015년 3월경 유치원 설립자인 전 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 원장을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교육당국이 원장 명의의 유치원전용계좌로 이체토록하고 있는 현재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의 구분이 불분명해 일부 원장들이 이를 유용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치원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을 각기 다른 계좌로 분리해 지급토록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