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폭탄돌리기 대책이라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자본잠식 해소와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 약 2조원 안팎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수립한 4조2000억원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반영된 2조원의 자본 확충을 상회하는 규모의 규모로 자본확충을 실행,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재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채권단의 자금 지원 결정 당시 산은은 이미 2조6000억원을 지원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남은 자본 확충 규모는 1조6000억이지만 대출용 자금을 모두 돌리면 최대 2조2000억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은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임직원, 협력업체 도산 등 경제적 후폭풍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은 단순 불황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우조선이 사라질 경우 국가경제에 57조원에서 60조원가량 타격이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 본사만 4만1400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고 협력업체는 370여개, 기자재사는 1100개에 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결정은 부채 비율이 7000%나 되는 기업을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 기업운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더 많은 국민 세금을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련한 대책이 과연 대우조선을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조선 산업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데 회의가 들 정도의 상황에 처한 대우조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혈세 투입을 통한 회생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만 더 투입한 잠재적 폭탄을 계속 안고 있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지원에 앞서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져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