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문태환 의원(광산2·사진)은 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치료지원 사업의 핵심적인 진료와 치료가 되는 2차 검진은 근로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급식전담인력 작업환경 현장 실측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개선방안에도 정작 시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근로자건강센터, 조대병원, KS병원, 은병원 등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건강검진치료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치료비가 투입되는 2차 검진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노무사 산재 상담도 지원하고 있지만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학교가 대대적인 감사와 지도점검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식종사자들은 자기비용으로 몰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원이라는 것.
이와 함께 개선방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는 전혀 세우지도 않고 '적정인력' 충원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연가 사용현황도 영양사만 60%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조리사는 25.2%, 조리원 27.4%만이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연가 일수도 총연가일수 12일 중 4~5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태환 의원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누구보다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담 종사자들이 최소한 아프다고 말하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생색내기식 지원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지 말고 현실성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