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시 을)은 1일 국회에서 침체에 빠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돼 지난 1년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지원근거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2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