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3028억원 증액된 8조2006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일 정부 추경 이후 국비는 교부즉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부담분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정리추경 편성일정을 앞당겨 추진한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900억원, 지방교부세 381억원, 세외수입 138억원, 보전수입 248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711억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대비 3028억원(일반회계 3138억원, 특별회계 110억원)이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부추경 지원예산 680억원
지난 9월2일 확정된 정부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01억원과 도비부담분 79억원 등 총 68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전 분야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운영 49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2억원, 지역주력산업(조선업 사업화 신속) 지원 14억원 등이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 방제 31억원, 생계급여 163억원, 긴급복지 21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0억원 등 13개 사업 354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6억원,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70억원,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테마공원 조성 2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78억원, 하수관로 설치 59억원 등 9개 사업 326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 1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87억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1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등 총 1416억원의 법정 경비를 최우선 반영했다.
◆서민복지 지원·지역산업 성장 기반 마련 적극 지원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억원, 영유아 보육료 91억원, 동절기 대비 경로당 난방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각종 정부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13억원을 서민복지사업에 전액 투입한다.
여기 더해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재건축 80억원, 투자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 47억원,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20억원,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지원 10억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15억원도 포함된다.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9억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도 집중 반영했다.
이 밖에도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215억원, 경제자유구역 도로건설 277억원 등 도로분야 SOC사업과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 38억원,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115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원, 교육 200억원, 문화 및 관광 141억원, 환경보호 115억원, 사회복지 182억원, 보건 15억원, 농림해양수산 561억원, 산업·중소기업 43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수송 및 교통 2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억원, 과학기술 20억원 등 전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반영된 국비와 도세 징수액 증가분, 예산 절감·불용액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면서도 시·군 조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 필수경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말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