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인 기자 기자 2016.10.31 10:55:03
[프라임경제] 정부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업계가 예상했던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에 무게가 실린 '빅3' 위주의 사업재편 내용이 담겼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조선시장이 오는 2018년부터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조선산업'에서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조선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에 제출했던 자구안 및 컨틴전시 플랜 조기 완료를 통한 재무건전성의 확보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각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빅3의 직영인력을 오는 2018년까지 현 6만2000여명에서 4만2000여명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31개에서 24개까지 강도 높게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인건비를 45%를 감축하고 건조능력도 30% 축소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관리 하에서 벗어나 상선 등 경쟁력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1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250척 이상의 신규선박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7억5000만원을 투입해 군함·경비정·기타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3조7000억원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75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한다. 특히 현재 컨테이너선에 한정됐던 대형 선박의 선종을 벌커와 탱커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대한 안건도 담겼다. 먼저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부문을 분사 또는 매각할 때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에 대해서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조선사 금융애로'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가동한다.
이에 더해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양방향에서 조선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양한 방안이 담겼으나 업계에서는 신통찮다는 반응이다. 결국 지난 6월 조선사들이 채권단과 정부에 자구안을 제출할 당시 나온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이 모든 사태의 촉발점이나 다름없는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해결한다"는 내용 말고는 유의미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빅3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자구안에 별다른 추가안이 없는, 업종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 재확인한 보고서"라며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신경쓰고 있다'고 길게 풀어서 얘기할 뿐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할 것인지 또는 제재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해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새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총 6조원 이상 규모의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 등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