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부터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 등이 계속 밝혀져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심사 역시 올스톱됐다.
400조원 규모의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심사보다 '최순실 파문'에 관심을 둔 것.
실제 국회 예결위는 25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출석시키면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이내 최씨 공방으로 치달았다.
이번 공청회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수사 대상자가 앉아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비서실장 역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장병환 국민의당 의원은 "현직 정호성·김한주 행정관이 최순실 사태와 직접 연관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이 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예산심사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던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실장에게 "최씨 파문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마비되거나 작동이 안 된다면 큰 문제"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되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처럼 이번 예산국회 주요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 논의보다 최씨 의혹에 관한 질문 공세가 쏟아진 것.
문제는 예결위가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결위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회동을 통해 정 국회의장이 정체된 정국에 돌파구를 찾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