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간인 무자격자에 의한 수렴청정이 벌어졌다. 광산구의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넘어 수치심에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홍보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 인사 등 사실상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미르-K스포츠재단, 정유라 특혜비리, 수천억원대 재산형성 의혹, 차은택 국정개입 등 언론 지상에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권을 아무 자격 없이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만으로도 최순실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순실과 그 일당이 저지른 행위는 비단 법률 위반이나 국기문란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러한 사태는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이름으로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앉을 자격과 책임을 정중히 묻는다.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