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이란 주제로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8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기대수명은 비교적 높은 반면,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5.4세로 17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되면 겪는 어려운 문제 중 건강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아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노인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2014년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의 6.6%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노인의 12%에 비하면 부족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78%가, 재가급여수급자의 55%가 비용부담에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장기요양보험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며 재가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60대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년 전에는 70%였지만 2014년 22%로 줄었고, 70대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년 전보다 78%나 줄었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반대가 4%에서 89%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노인환자들에게는 특히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에서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집 근처에서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며 "노인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농어촌의 경우 원격의료체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춘 실장은 "만성질환 비만, 금연, 정신건강 등 예방체계을 위해 1차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