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27 19:29:10
[프라임경제] 27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회견실에서 유료방송발전 1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료방송발전 연구반 소속 이종원 KISDI 박사,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성엽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 부장,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각계 의견을 밝혔다.
특히 권역제한 폐지, 결합상품, 지상파 콘텐츠 대가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계 의견을 간추린 것이다.
◆권역제한 폐지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케이블방송업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방송도 IPTV못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비대칭 규제가 문제인 것이 아닌지에서 논의를 시작했는 것이다. 전체 디지털화 완료되면 지역 제한도 없어지고 전국 경쟁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역획정을 하게 된 때에는 어느 정도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방송은 방송권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통신사업자 지배력이 방송에 전이돼 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저가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선행된 후 단일허가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은 검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IPTV)는 IPTV사업자 간 이견이 있다며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인수합병으로 성장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지역성 문제, 권역제한 폐지 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보장되는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소유겸영 규제 개선
소유겸영 규제 개선과 관련해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소유겸영 규제는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다만 일몰법인 합산규제 연장 등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방송은 정부가 결론 잘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합산규제는 일몰기한이 연장되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컴캐스트 타임워너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어지면 시장 질서가 유지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동통신사(IPTV)는 IPTV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고려하면 소유겸영 규제가 의미있냐는 지적이다. 독과점을 고려해 합산규제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일몰 규제 자체가 준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결합상품
결함상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위탁재판매 논란이 많지만 결합상품이 없어지면 소비자 이득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결합상품을 없애는 것은 논의 안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방송은 앞서 정부는 결합상품 판매 시 상품간 차별적 할인, 할인율 명시, 공짜나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케 했다면서 "실효성이 없었다"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한시적 기한을 두고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 기간 동안 지배적 사업자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상품 할인율 차별을 하지 않는지, 다회선 상품 설명하는지, 케이블방송 결합상품 안내하는지 등을 정부가 나서서 확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IPTV)는 사업자 간 이견이 있다. 결합상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이유는 통신상품이 시장지배력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동등결합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자회사 상품을 위탁 및 재판매를 반대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동등결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콘텐츠 대가산정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대가산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 협상력이나 협상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
지상파 방송 요금표시제도 도입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며, 대가산정은 사업자 간 합의로 되는데, 이를 시청자가 거부하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조정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요금 표시제가 된다면 시장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봤다. 또 지상파 방송사콘텐츠 가치에 따라 당당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대가를 받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은 지상파 별도상품 도입, 고지서에 고지한다는 부분에 적극 찬성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올해만 다시보기(vod)를 세 번째 끊었다. 이미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화된 상황에서 국민에 정당하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이동통신사(IPTV)는 대가산정에 이견이 없다. 사업자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도 맞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도한 콘텐츠 대가인상 요구가 있어왔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료 담합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재송신 가이드 라인도 협상 당사자들이 잘 따르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며, 로컬초이스 허용도 지속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