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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성과제 강행의지 '금융 총파업' 물거품?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과당경쟁 우려, 성과제 도입반대 이유 될 수 없어"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0.27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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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강히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지난 9·23금융총파업 이후 11월 2차 총파업을 계획 중이지만, 금융당국의 성과제 강행의지는 여전하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권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된 유럽과 미국계 은행의 제도 운영 현황을 참고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의 성과주의 제도 운영현황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노조는 지난달 9·23 총파업 이후 강압적인 성과제 도입을 반대하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과 촛불집회까지 벌이는 가운데 사측과 당국에 대화와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번 세미나로 성과제 강행의지를 한 번 더 드러낸 셈이다.


연합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호봉제는 경기변동에 대한 은행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임금에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능력개발과 성과달성 의욕을 저하시키며 조직 내 무사안일, 무임승차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 △합리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등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이번 세미나의 골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노조가 성과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사측과 당국의 입장도 발표됐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등은 호봉제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당연히 근절되고 개선되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문제일 뿐,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우려가 호봉제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어 "성과제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성과제에 단편적인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성과제를 도입 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은행 영업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등장할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 핀테크에 기반한 금융플랫폼의 변화는 은행의 영업방식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과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