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020년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목표로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216개 공동주택의 평균 음식물쓰레기 감량 비율은 전년대비 2.35%이었다. 이 중 10% 이상 감량에 성공한 공동주택(24개) 중 54%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방식에서 올해 대규모 상금을 내건 것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이 최적의 감량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이 방식은 배출량을 각 세대별로 측정해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각 가정에 미리 배포한 RFID카드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장치에 대고 버리면 배출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강제적 설치 방법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광산구는 2014년부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공동주택에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으나 현재 33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000~160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수수료 절감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RFID 방식이 수분 배출만 줄여 감량에 성공한 것인지, 실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줄어 감량되는 것인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인센티브 대상은 광산구의 100세대 이상 222개 공동주택 단지로, 지난해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곳이다.
평가는 1·2·3그룹으로 세분해 진행한다. 1그룹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기를 갖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22개 단지)이다.
2그룹은 400세대 미만 공동주택(110개 단지), 3그룹은 400세대 초과 공동주택(90개 단지)이다. 2·3그룹은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 공동주택 단지다.
1그룹에 1200만원, 2그룹에 800만원, 3그룹에 1000만원의 상금을 배정하고 각 그룹마다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3곳 등 5곳을 선정해 500만·100만원의 청소물품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를 위해 1000만원을 주민센터에 지원한다.
2014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34g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각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광주시의 위탁사무다. 감량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의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