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제기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청원에 따른 결과물이며, 차기 정부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성규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긴 어렵다"며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12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018년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1600억원 증액된 1조260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방향은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체감도를 제고 △연구 자율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연구·개발(R&D) 정책결정 과정 연구자 참여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은 정부주도 기초연구가 아닌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연구하는 데애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김 과장은 "최근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자율적인 기초연구 주제 선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미래부·교육부 등 관련부처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자유 공모 기초연구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쟁을 통한 수준 높은 연구 추진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미래부·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를 10년 과제로 지원한다. 이는 올해 기준 10년 장기지원과제가 39개에 불과했지만 488개 과제로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외에도 삼성의 '미래기술육성재단', 아모레 '서경배 과학재단' 등 정부 예산 외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도출 및 기획 절차 등을 선도적으로 개방 및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김 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수행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기된 의견들을 지속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은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된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