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25일 경남도는 갑질을 중단하는 동시에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2000번의 노선분리 및 고현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거제~부산 간 2000번 시내버스는 2014년 1월22일 개통해 일40회(거제업체 20회, 부산업체 20회) 운행 중이다. 홍준표 지사는 거제를 방문할 때마다 고현·장승포 노선분리와 고현터미널까지 노선 연장을 약속했었다.
거제시는 2000번과 2001번으로 노선을 분리해 고현터미널(2000번)과 장승포 한일비치아파트(2001번)까지 운행하는 방안과 현재 연초의 맑은샘 병원까지 운행하는 것을 고현터미널까지 연장해달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에 신청했다.
경남도는 1년 8개월이나 경과한 지난주에 관련사업자와 협의 후 재신청하라며 사실상의 부동의 공문을 거제시로 보냈다. 신청한 변경안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규정상 시외버스업계에서 '경합관계'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경남도는 2014년 6월(부산지법), 2015년 8월(부산고법), 12월(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세 차례나 시외버스 업체가 '거제시·부산시' 상대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심·2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필요성이 있으며, 원고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노선 인가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이에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는 "경남도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0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시외버스 업체 편만들어 사실상 무의미한 소송을 예상해 굳이 '협의의견'을 내는 것은 그동안 보인 '갑질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남도는 노선 인가권을 갖고 시민 이득에 반하는 '시외버스 업체를 위한 도정' 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노선개편안을 수용하는 협의의견을 내놓고 노선인가권자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의회는 경남도에 잘못된 조정안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협의의견을 내도록, 결의안을 위시해 적극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자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와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공익을 무시하고 시외버스 업자의 적자를 걱정하는 경남도의 행위에 분노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거제시에서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경남도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도청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거제시의원, 시민단체,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거제공공버스네트워크(준)'는 거제-부산 간 운행하는 2000번 버스 문제를 시작으로 거제지역 버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경남도의 '갑질'에 온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