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90년대 대표적 분쟁 사학(私學)이라는 오명을 썼던 강원도 상지대가 최근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태세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히 학내 구성원간 대립이나 재단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넘어, 720만명이 넘는 전국 자영업자와 교육부 간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라 관심이 쏠린다.
오호석·최승재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상임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학원·상지대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상지대 사태에 대응할 뜻임을 천명했다.
과거 이 재단을 지휘해 온 김문기 설립자(과거 이사장)는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2014년 8월 총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집단과 반대로 지지 입장의 구 재단 측으로 양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난 9월8일부터 26일까지 상지대 학교운영 전반의 각종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감사처분을 내렸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이사장 자리를 잃은지 약 20년만에 총장으로 복귀했지만, 결국 다시 학교 밖으로 밀려날 처지가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문기 체제'에 대해 상공인 단체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세우는 점은 외부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이채롭다.
물론, 이번 자영업자총연대 측 움직임 이전에도 이미 '한국노총 상지대 노동조합'이 지난 3월 김 전 총장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단 개선 등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다. 교수들 중에서도 '상지정신실천 교수협의회'가 3월 김 전 총장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바 있다.
결국 학내 구성원 중 일부(내지 상당수)가 오랜 분쟁 속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논리와 체념 속에서 '김문기 체제'를 받아들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것.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행정을 보면 이런 정신을 수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훼손하려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학내 민주화로 위장한 세력(편집자 주: 김 전 총장에 반대해 온 옛 학생운동권과 일부 교수 및, 관선으로 파견된 임시이사 등을 말함)들이 20여년 동안 학교를 장악해서 학교 재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교 재탈취 기도를 (교육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난 초가을의 상지대 이사들에 관련된 승인취소를 다시 관선 임시이사들을 보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비대위 측 관계자는 "(비대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총연대가 상지대를 둘러싼 분란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지대가 임시이사들이 이끄는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학교평가 등에서 저평가 상황을 면치 못했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교 지도부가 다시 바뀌면 과거 (20여년 간의) 혼란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단체는 그간 직능·소상공인 교육원 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간 어느 대학이나 권위있는 기구에서도 신경쓰지 않았다. 오직 김 전 총장만이 힘없는 풀뿌리 경제인들인 소상공인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 및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뒷받침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일정 궤도에 오른 상지대 산하 평생교육원 과정과 직능·소상공인 교육원 운영도 '김문기 체제'가 붕괴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옛 인물의 복귀와 자리 보전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상지대를 정상화하는 데 임시이사 체제가 20여년 필요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다음에 결국 여러 문제 지적을 받아 김 전 총장이 법원 판결에 의해 돌아온 것인데, 그것은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의 무능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줄서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문 중의 일부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김 전 총장 취임 후 4개월 만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국 해임하게 만든 것은 편파적인 행정행위"라면서 표적감사 논란이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처분 결과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배포한 과정에도 논란이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결국 협력 교육기관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을 파견하는 등 연관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지나친 위법 의혹이 교육 당국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