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미르재단 의혹과 우병우 수석 논란 등으로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일부 여권 내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거나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해 문제를 증폭시키는 상황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만 못한 상황 속에서 개헌 문제로 정국 주도권을 강하게 확보하고, 각종 정책 방향이나 사정 기류 조성 등까지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요소는 '2017년 체제'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는 '최대치의 개헌' 추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까지도 내포한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의 '원포인트 개헌론'보다 더 심각한 정국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야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병우·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이번 발언을 평가했다. 또 "아마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룰수 있을지, 합의 못하면 국회에 책임 돌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시정연설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폄훼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