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10.25 08:54:24
[프라임경제] "사회복지 종사자의 행복이 곧 국민 행복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공익수행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이들은 효를 중시하고, 인본사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제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감정적 우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70여만명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와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조성철 이사장을 만났다. 공제회는 지난 2011년 발족해 설립 5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초기부터 최근까지 공제회 재정특별위원장으로 봉사했던 금융계의 큰 별 故 윤병철 회장에 대한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공제회 설립 5주년… 수장으로 벅찬 감동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 이사장은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사에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 종사자의 행복지수가 곧 국민의 행복지수라는 신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사자 처우법 제정과 공제회 설립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의 시드머니 지원도 없이 처음 직원 4명으로 시작해 현재의 25명의 직원이 근무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종사자와 시설에 희망을 주려고 공제회 설립과 발전을 위해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종사자 처우법 제정도 장애물이 많아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과 사회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발생은 필연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고, 종사자는 이러한 임무를 위임받아 실천하는 공익수행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읨 말처럼 마땅히 국가는 종사자의 처우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런 이유로 여당과 야당, 진보·보수 5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처우법을 통과시켰고, 진통 끝에 2011년 3월 처우법이 제정됐다.
이 점은 민간복지 70년 만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노력 의무를 명시한 사례라 의미가 남다르다. 이 처우법을 통해 공제회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2011년 12월 공제회 설립을 하게 됐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25개 조례 제정한 상황이고, 다양한 처우개선 제도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윤병철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
조 이사장과 윤 회장은 2008년 윤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처음 만났다. 당시 조 이사장과 윤 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하며 각별해졌다.
이 인연으로 조 이사장은 경제·금융전문가인 윤 회장에게 공제회 설립에 대해 도움을 청했다. 윤 회장은 하나은행 설립자이자 공동모금회 회장도 맡았던 당시 금융계의 큰 어른이었다.
조 이사장은 "윤 회장께서는 항상 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안타까워하면서 공제회에 300억원의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것은 3조원의 사회적 효과가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윤 회장은 56년 금융인 외길을 걸으며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하신 산증인으로 메세나 운동 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공헌에 큰 역할 맡은 인물이다. 윤 회장의 철학을 대변하는 어록 중 '금융은 사람이다'는 말은 지금도 널리 전해지고 있다.
조 이사장의 말을 빌리면, 윤 회장은 인간 존중과 사람(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공익수행 종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제회를 위해 늘 애정과 격려로 함께 했다.
특히, 윤 회장은 공제회에는 초기부터 재정특별위원장으로 봉사해왔는데, 무엇보다 공제회의 외부자원 연결과 방향성 제시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0월14일 타계하기 이틀 전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금회에 3억원 기부하기도 했다.
이런 만큼 많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윤 회장님의 인간존중에 대한 그 뜻을 기리고 추모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윤병철 회장의 사회공헌에 대한 깊은 뜻을 사회복지 종사자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를 바탕으로 인간중심 사상을 펼치며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가졌던 큰 어른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실천가는 항상 인본에 가장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공제회 5년간의 '구슬땀 성과'
지난 5년간 공제회의 성과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종사자 상해보험사업이 먼저 꼽힌다. 현재 약 1만개 시설에 13만명의 종사자가 가입해 있고, 지금까지 약 3600명 공제회원들에게 19억원가량을 보상했다. 상해보험은 위기 종사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많은 회원들이 고마워하는 사업 중 하나다.
두 번째, 장기저축급여 사업사업이다. 높은 금리혜택으로 종사자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에 기여하고 있는 것. 벌써 1만여명이 가입해 적립금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다. 적은 처우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종사자들에게 높은 금리혜택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복지시설 의무보험 사업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자체개발 보험을 통해 보험료 30% 내외까지 인하했고, 시설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7개 보험 종류에 1만5000여 시설이 가입(경로당 포함) 중이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가 낮아 민간보험에서 거부사례가 많다.
네 번째, 회원복지와 시설지원 사업으로 힐링음악회와 무료 안전점검을 통해 종사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공제회 수입 시설 환원 음악회는 서울, 광주, 대구에서 3회 진행했는데 매회 500~700명 정도 참석했고, 안전점검은 2015년 70개 시설, 올해 1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5년간 공제회가 갈 길은…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계에서는 공익수행자를 돕는 공제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과학기술인공제회(시드머니), 어린이집안전공제회(당연가입 제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법에는 정부 외의 출연금을 운영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처우법의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발전적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법 개정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같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공제회로 모든 보험이 가입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또 의무보험 가입이 공제회로 일원화 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부 및 시설 예산을 낮추면서, 보장수준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둘째, 공제회 보험 등 금융 프로그램과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설과 종사자가 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공제회의 수익을 확대하고, 시설과 종사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줘야 한다.
사업과 재정 확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셋째, 종사자와 시설을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종사자와 시설지원은 공제회 주 목적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말에 숨은 사회복지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 준비 중이며, 안전점검 등 공제회 정체성과 부합하는 분야의 시설지원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
정부는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처우법과 공제회 설립의 취지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조 이사장의 간절한 희망사항이다. 시설과 종사자는 공제회 사업의 참여가 다시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해 공제회를 믿고 동참해주기 희망한다는 바람도 있다.
조 이사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시드머니 300억은 3조원의 사회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가 진정한 공익수행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보태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가 고금리 시대에 설립돼 우리와는 경영의 형태가 다르다. 고금리 시대 때는 비용차제가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운영형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공제회는 국가의 법·제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영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운영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한탄했다.
또 공제회에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같이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70여만명 종사자를 위한 안정적인 공제회로 거듭나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300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달라는 바람을 거듭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