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작년 한 해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비율 및 부담액 추정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인원은 △2015년 기준 8만3431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552억원 증가(9.2%↑)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비율은 12.4% 규모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는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보험범죄는 도덕적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들은 신용회생불능상태가 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3.4조원)로 볼 때 금융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