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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유령위원회 질타

전진숙 의원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내실 있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6.10.19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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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수 위원회가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근거 없이 서면회의를 자주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위원회가 27개에 달했다.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서면회의가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위원회 구성 최초회의 개최 이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다수 있어 '유령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밖에 대다수 위원회가 년1회 수준의 회의 개최에 그치거나 단순히 형식상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치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역설이다.

전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시 차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