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금자리론 대출기준 강화에 이어 대표적 서민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돈 빌릴 곳이 사라진 서민들의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적격대출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올해 이미 해당 상품을 중단했거나, 이달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30~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적격대출 한도 16조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로 앞으로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실제로 지난 8월 말 기준 적격대출 누적잔액은 14조9418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또한 커진 상황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등 연쇄적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35%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1.65%에서 8월 1.3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금리가 9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코픽스 상승세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신용 대출자들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은행권은 당국의 대출규제 정책에 맞춰 심사강화,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에 놓였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보다 최소 0.3%포인트 높은데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정책이 서민들의 가계대출 금리 부담만 높인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연말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압력을 받을 경우 가계 부담은 더 커지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