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을 실시했다. 이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좋지 못한 것 같다. 파업에 들어간 사업장 대부분이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공공 및 금융부문이라는 점이 그 원인이다.
소위 상위 10%에 속한 금융, 자동차, 철도와 병원까지 줄 파업은 처음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전적자를 확보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퇴직간부가 설립한 업체와 수의로 계약하는 방식을 통한 메피아 양산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015년 서울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모두 '다'등급을 받고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연대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2016년 9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은 23%가 넘는다고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에 수년째 2%대 성장률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기득권 지키기 및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한국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외국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독일·일본의 경우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기를 주저한다.
10년간 한국의 FDI 누적유입액은 865억달러인 것에 비해 누적유출액은 2261억달러로 유출액이 2.6배 많은 수출입은행의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참고로 싱가폴 누적유입액은 4308억달러, 누적유출액은 2426억달러로 오히려 유입이 많은 상황이다.
성과연봉제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은 노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다만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제시했고 노동조합에서 이를 성실히 협상할 책임이 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성과연봉제가 기업내 조직문화를 개인적·경쟁적 체제로 몰아간다는 감성적인 주장보다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노사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