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6.10.17 12:54:39
[프라임경제] 우유와 더불어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꼽히는 달걀과 관련해 행정관리 상황이 올해 들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달걀농가에서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닭과 달걀에 살포하고 있다"며 식약처를 질타했고, 연초에는 산란일자를 겉껍질(난각)에 표시하는 안이 추진돼 양계업계가 성토에 나선 바 있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진드기 퇴치를 위해 빈 사육장에 농약을 뿌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편의를 위해 닭과 달걀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약을 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산란일자 표시 문제는 '달걀안전대책' 운영 관리 과정에 부각됐다. 식약처의 업무 추진에 양계협회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 규제라고 맞섰다.
또 깨진 달걀 유통 단속이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양계협회의 반발 등도 2월2일 보도자료를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렇게 올 한 해의 달걀 관련 이슈를 중간점검해 보자면 대단히 소란스러운 형국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허점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 관가에서는 다른 측면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우선 과거 달걀에 산란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계란 관리를 주도할 때부터 나온 바 있다. 2011년 1월부터 이를 의무화하자는 농림부 종합대책이 2010년 3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을 식약처에서 다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생산과 유통쪽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올해 이슈화된 이후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는 부연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 수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만큼 반론을 듣는 과정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한편, 달걀 계란 유통 문제나 그에 대한 단속 문제는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문제다.
실제로 10월 들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깨진 달걀에 대한 사고 팔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관리하던 것을 명확하게 모든 이가 깨진 달걀 판매를 하지 못하게 손질하겠다는 것.
아울러 농장 관리 이슈 역시 식약처가 계란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잡은 직후 나온 것이라 복지부동을 질타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 분발을 기대하는 선에서 '관리 영역의 중첩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추가 주문도 나온다.
달걀 관련 행정 관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종사자는 "과거 달걀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던 것을 정부의 '식품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라 식약처가 받게 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생산 단계 즉 농장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달걀 산란일자 표시 문제가 위에서 언급했듯 과거에 농림부에서 먼저 시도했던 것처럼, 계란은 농림부에서 관리하지만 삶거나 익히면 식약처(과거 식약청) 소관이라는 식으로 불명확하게 이야기돼왔다.
따라서 국민 건강관리와 식품 안전관리에 편리하게끔 식약처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손질됐고 이제 관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부처 간 협력과 도움이 절실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거론된 많은 달걀 이슈들 때문에 선뜻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민의 수렴 노력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플랜 B'를 빠르게 마련하려는 수습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한층 더 주도면밀하고 의욕적인 달걀 관련 행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