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 도입시기 5년 연장 공식 요청 계획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 'IFRS4 2단계 도입 연기 추진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시기를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할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IFRS4 2단계는 국내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 회계기준으로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에 두기 때문에 도입 시 부채가치 증가, 재부변동성 확대 등 보험사 자본관리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보험연구원 설명이다.
만약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 요청을 받아들이면, IFRS4 2단계 도입은 오는 2021년에서 20123년으로 늦춰진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의해 한국채택국제기준(K-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K-IFRS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K-IFRS 제정절차는 크게 'IFRS 제정 참여'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 이뤄진다"며 "이번 한국회계기준원 IFRS4 2단계 도입 연기 관련 요청은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한국 입장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IFRS4 2단계 도입 연기는 'IFRS 채택절차' 단계 이전에 결정되기에 관련 법 개정 및 IFRS 전면도입국 지위 변화 없이 도입 연기가 이뤄진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 최종 기준서 확정 이후 도입시기 연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뿐더러, 국제적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어 현재 'IFRS 제정 참여' 단계에서 도입시기 연기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