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대출상품'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출 자격 강화와 지원액 감소 탓에 정작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서민금융상품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사잇돌대출 등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바꿔드림론의 7월 말 현재 대위변제율은 27.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27.2%)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로, 바꿔드림론과 같은 보증 상품에는 연체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밖에 미소금융 연체율도 지난 2013년 말 7.1%에서 지난해 8.5%까지 올랐고, 햇살론의 경우 2012년 말 9.9%에서 지난해 말 기준 12.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6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본격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결론적으로 연체율을 잡히지 않고 지원액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바꿔드림론 공급액은 2013년까지 6000억원대를 유지했지만, 대출심사를 강화한 2014년에는 2136억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토막 났다. 이어 지난해에는 1257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 말 현재 지원액은 730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서민금융 대출 문이 좁아진 탓에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 대출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 대출 규모는 2003년 대부업체 대출 10조원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12%가 늘어난 11조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3조까지 증가했다. 이는 연도별로 15%씩 꾸준히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 대출 중 일부는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금융상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 강화보다 보증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 분석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서민' 범위를 명확 세워 정작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이 지원을 못 받는 불균형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