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퍼졌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 19세기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 문제를 풀어낼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한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 전격적 시행을 비롯해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책담이 펴냈고 1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