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축산물의 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문제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 8월 기준으로 축산물 HACCP 중 유통단계의 인증률이 1%로 파악됐다고 밝혀 잠시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이 이슈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던 '해묵은 과제'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유통단계에서 HACCP 인증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은 전체 축산물 시장 인증률이 12.4%인 것과 비교해 볼 때(△사료공장 66.5% △가공 35.6% △농장 35.4%이지만 △유통은 1.1%)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식품의 생산(농장)부터 가공이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결국 유통과 맞물려 하나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 부문의 HACCP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
이처럼 유통단계 인증률이 낮은 데에는 관리대상 업체수가 많고(5만개를 상회함) 이 중 약 5만개가 소규모 업소(정육점 규모)라는 점 등 적극적 인증 확대를 하기에는 관리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게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많지 않은 점, 이로 인해 HACCP 관리 범위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을 만나는 게 한층 도움이 된다는 유인 효과가 적다는 점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2013년 9월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청요건 완화 및 평가기준 간소화, 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완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HACCP 인증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자금 지원이나 지방자체단체의 단속 및 위생 점검 진행에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이때부터 공론화됐다.
실제로 HACCP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0만원선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에서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을 진행해왔다. "HACCP 인증 업소(식육판매업소)이니 믿을 수 있다"며 고객이 느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고 우선 돈만 많이 든다는 현장의 우려를 모르지 않는 것.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에게 14일 문의한 결과, 의미있는 개선이 지침으로 행정 일선에 하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CCP 관리와 지자체 점검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면제 관련 논의가 절실하다는 점 역시 2013년 토론 당시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관계자가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침상 (HACCP) 인증 기간 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출입검사를 완화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가장 큰 인증 유인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폭이 작고 선가맹-후지원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HACCP와 같은 안전시설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3~7%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물론 이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자본력이 약한 판매업자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인증 추진 단계에서 먼저 도움을 주는 이른바 선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특정한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 있겠지만, 소매 단계에서 위생이 무너지면 유통 및 관리상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므로 일종의 사회적 관리비용이자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