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6.10.13 16:07:42
[프라임경제]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1%대 대출을 적용해 특혜 논란이 거세다.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이 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는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272건(84.4%)이 차지했으며,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10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2.40에서 2.65%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0년에서 30년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분할상환의 조건이 붙는다. 이는 은행이 사실상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에 속한다.
아울러 1%대 가계대출 중 45건, 14.0%는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였으며,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 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5건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재수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에서 올해 8월 기준 대출 잔액 3억2000만원에 연 금리 1.42%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에 속한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감원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협 관계자는 "보도된 1%대 대출 현황은 신규 취급 금리로 대부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과 지자체협약대출"이라며 "김 장관의 대출은 지난 2014년 6월 2.70%로 취급돼 올해 6월9일자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1.42%로 하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은행권 1% 미만 대출 중 농협이 80% 이상 차지한다는 부분도 정책자금을 다수 취금하는 농협은행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1% 미만 대출은 1만7768건으로 경기도 협약자금 1만7174건, 이공계 학자금 304건, 지방자치단체 협약 자금 190건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