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은행들이 담보물의 가치평가 업무 시 환경리스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토양오염 문제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담보가액이 하락하는 등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토양오염은 산업단지는 물론 생활시설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토양오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기 어려워 거래 후 오염이 발견되면 담보물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금융환경 패러다임은 과거 유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무형적 잠재리스크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환경리스크와 같은 영향을 잠재적 리스크의 핵심요소로 보고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중 은행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담보평가 시 압류 등 건물자체에 대한 감정만을 실시하고 환경리스크 평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담보물의 환경문제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환경부담금 등 세액과 토양오염시설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을 통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리스크 모니터링을 전 담보물건에 대해 실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내은행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리스크 평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해외진출 시 투자와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며, 우리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환경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