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는 현장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 및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도는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노력과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시·군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숨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경남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자치법규), 행태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산업단지 등 5개 분야를 규제개혁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가산점 부여는 물론,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게는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017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은 성과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또한 도 자체 공모사업자 선정 시 우수 시·군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 시·군 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활동,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의 현장 규제해결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규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