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이 29.9%에 그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400만달러, 한화로 8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400만달러로 우리돈 약 26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지급한 수수료 등은 5년간 총 9억3500만원가량이나 된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낮은 환수비율에도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닉재산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충원과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단 1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