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12일 (재)희망제작소 등이 주최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정책포럼'에서 마을공동체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포럼 중 브루노 카우프만 스웨덴 팔룬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노이케 마사토 전 교토NPO 상무이사, 시모무라 아키라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장실 실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7명이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주요 이슈별 토론을 벌였다.
민 구청장은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주민회의)와 생생도시 아카데미 등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민회의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으로 해결책을 찾는 주민들의 총회다. 지난 2014년 광산구 21개 동 전체에서 시작한 후 매년 두 차례, 총 2만여 명이 참여해 600건 이상의 마을 의제를 다뤘다.
포럼에서는 송정1동과 신가동 주민사례가 소개됐다. 송정1동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를 지난 6월 카페 마망으로 개조해 비혼모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신가동 주민들은 비아농협과 협약을 맺어 빈 창고를 지난 7월 뚝딱뚝딱 예술창고로 만들었다.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생도시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이며, 지난 2012년부터 학습과 토론으로 도시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하고 있다.
송정시장 빈 점포를 카페로 꾸미고 폐교된 옛 본량중학교에 농촌체험학교(꼬마농부 상상학교)를 만들었으며, 마을신문과 동네방송 개국 등도 참여 주민들이 만든 성과다.
민 구청장은 두 사례의 공통점에 대해 "여러 성과를 관통하는 철학은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과 해결책 또한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때 행정기관의 자세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거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과 도시를 더 잘 알게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마을과 도시를 더 좋게,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치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민 구청장은 "지금은 지방정부가 동기부여를 하고 열정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역할이 줄고, 자치와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