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민선 6기 노인정책의 핵심인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정부사업에 의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마을복지문화센터 모델이 될 거점경로당은 실패한 노인정책 1호 모델이라는 질타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광주시는 시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노인정책을 짚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의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 공약은 노인들의 실력과 경험을 살리는 일자리로 신중년 노인 중심의 '시민참여형' 일자리 사업으로 △월36시간, 월 20만원 일자리 △9개월 20만원 급여식 1만개 △12개월 20만원 급여식 100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 155명 이상 고용 등 총 1만255명 이상이다.
하지만 광주시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니어클럽 중심의 노인일자리에 머물러 있어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또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해 마을복지문화센터 모델이 될 거점경로당은 지난 7개월간 운영한 결과 △통폐합에 따른 접근성 저하 △이용 기피 경향 △계층 간 갈등 △자체수익구조의 어려움 △초기시설비의 부담 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실패한 노인정책이 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22곳(북2, 광산20)에 달하는 미등록경로당의 양성화 방안이나 관련 예산, 사업계획도 민선 6기에서는 전혀 없었다.
더구나 광주시 경로당에 있는 냉난방기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경로당은 전체 1292곳 중 297곳으로 무려 22.9%에 달하지만 에어컨 지원 예산은 올해 0원(시장 현장방문 이후 특별교부금 제외)이다(동 27/109(25%), 서 40/226(18%), 남 94/228(41%), 북 49/373(13%), 광산 87/356(24%)).
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도 5억원으로 전년도 6억30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이나 줄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평가의 오류, 노인 무료급식의 질저하 등 노인정책이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허술하고 차별화된 노인사업이 전무하다는 것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태환 의원은 "21세기 경로당에 20세기 냉난방기가 있는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련 예산 확보로 추상적인 사업보다 차별화된 사업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 공약은 윤장현 시장이 후보시절 계획했던 사항이며 취임이후 공약 확정 시 일자리 양적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로 목표를 설정해 실시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총 5900여개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9월 현재 4878개가 늘어났다"며 "거점경로당은 동별로 흩어져 있는 경로당을 생활권역별로 묶어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주형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르신 및 노인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TF팀'을 구성해, 마을 실정에 부합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점경로당을 개발, 기존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