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설 대비 물가 안정 대책 및 민생 지원 사업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소비자관련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06년 물가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경·교육·행자·농림·산자·복지·노동·건교·해수부, 중기청,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서 참석한 13명은 ▲ 설 물가안정대책 및 06년 물가정책방향 (재경부), ▲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농림부),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해수부), ▲ 신학기 교육비 안정대책(교육부), ▲ 체불임금 청산대책(노동부), ▲ 설 특별교통 및 성수품 수송대책(건교부), ▲ 설 연휴 진료 및 보건대책(복지부)을 논의했다.
◆ 설 물가 안정
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해 나갈 전망이다. 오는 16일부터 27까지 2주간 특별관리품목에 대해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3배까지 확대하고, 염가판매 및 직거래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매장(2,812개), 수협 매장(23개),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염가판매(5～30% 할인) 및 직거래가 실시된다.
또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해서는 도심통행 제한을 해제하고, 원산지표시위반·부정농축산물 등 특별단속 실시한다. 각 시도별로는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가 직접 참여하여 중앙-지자체간 물가협력
강화할 전망이다.
**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제주 등 36개지역의 쌀·쇠고기 등 26개 품목
조사
◆ 2006년 물가
3%선에서 안정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압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 상승폭의 둔화, 농수산물 안정세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 물가는 연평균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공공요금 조정제도를 통해 안정화를 추구한다.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검증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전략이다. 또 공공요금의 원가산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관측 및 수급 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자발적인 출하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는 정부비축 및 민간수매지원 등 수급안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 추진하기로 했다. 고교 납입금 등의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3%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과도한 학원 수강료 인상의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환원 등의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학원수강료 표시의무제’를 도입해 학원간 경쟁을 통한 수강료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년 6～7월중 시도 물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도 물가정책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제고하고 지방공공 요금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했다. 또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단체 등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 설 민생지원, 체불 대신 대출, 교통대책 대책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하고 미청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위한 지도 및 지원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도 대부로 지원된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들은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 3.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한다.
설 특별교통대책으로는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특별교통대책 추진한다. 보건의료 대책으로는 응급의료기관(전국 400여개소) 24시간 비상진료, 시군구별로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지정·운영한다. 국번없이 1339(24시간)에 전화하면 당번약국 및 병원을 알 수 있다.
